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궁금증 해결 가이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1.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2. 누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4.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및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5.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추가 정보

1.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직접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누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 농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자
• 농지면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 영농기간: 지난 3년 중 2년 이상 농업 및 축산업을 영위한 자
• 준수사항 이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자

참고: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지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의 기본금을 지급받습니다.

3.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2월 1일 ~ 4월 30일

신청 방법:

• 비대면 간편 신청: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통해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 앱(농사지킴이)을 통해 신청
  •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농지등록증 또는 임대차증
• 농업경영실태조사표
• 기타 필요 서류 (소득자료 등)

4.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및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지급 시기:

• 11월 중순

지급 금액:

• 농지면적, 농업 외 종합소득, 영농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소규모 농가: 120만원 기본금 지급
• 일반 농가: 농지면적 및 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5.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추가 정보

• 신청 기간: 2024년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필요 서류: 신청 시 모든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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